라이따이한에게도 한국국적 부여

라이따이한에게도 한국국적 부여 | 혼혈 및 해외교포 2006.04.27 12:54

 

앞으로 베트남전쟁 혼혈인이나 외국주재 현지 2세 등 국외 혼혈인 가운데 친자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생활능력이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저생계비가지급된다.

이를 위해 혼혈인과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 주관으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 최우수 선수인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가 내한한 후 외국인 이주자와 혼혈 2세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담은 정부차원의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포함돼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입원과 수술비가 지원된다.

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의 취학 절차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불법체류자 출국기간 연장, 출산도우미 파견과 출산비용 보조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1ㆍ2세대 혼혈인의 어머니인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는 지역별 담당 간호사의 방문 보건사업과 무료 진료사업을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별도 관리하는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 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 남성과 결혼해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여성(여성 결혼이민자)은 총 6만6659명이다.

출신지로 보면 재중동포가 2만7717명(41.6%)으로 가장 많고 중국 1만3401명(20.1%), 베트남 7426명(11.1%), 일본 7145명(10.7%)이 뒤따랐다.

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의 낮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문화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6세 이하 자녀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일반가정(56.8%) 대비 절반(27.3%)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달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학생은 총 6695명이었으며 이 중 초등생(87.4%)이 가장 많았다.

 

[윤경호 기자 / 윤자경 기자 / 이범준 기자]